2020. 6. 4. 17:13ㆍ카테고리 없음
6월 4일 네이버 실검에 "스팀규제"가 떠올랐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일명 "게임위"가 스팀에게 심사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게임들에 대해서 규제를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고 게임위는 이에따라 스팀에서 배포되고 있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게임들에 한하여 안내, 권고 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스팀 게임들은 모두다 서비스 종료인가?
만약 스팀에 올라온 게임들을 등급판정을 거쳐 올리게 된다면 게임위도 인정한 합당한 유통이겠으나 아직 찬반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이대로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게임들에대한 규제가 진행되면 한국 ip 혹은 한국지역에서 접속하여 플레이하는 게임에 실질적인 피해가 고스란히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팀 안에서는 이를 지켜만 보고 있는것인지 스팀을 실행해보면 그저 고요하기만한 스팀 메인홈을 볼 수 있다 그나저나 이 할인마는 또 이벤트를 한다 ... 오늘도 내 지갑은 털린다 게임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으로써 스팀에 대한 게임 규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물론 폭력적인 게임이 심의등급을 받지도 않은채로 스팀에 올라가서 폭력적인 게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것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규제를 걸었을때 게이머들에게 가는 피해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스팀편만 들어야 한다는것은 아니다, 이미 예전부터 게등위와 문체부로 부터 심의등급법을 지켜달라는 통보를 했다는걸 알고는 있으나 이를 스팀이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기에 스팀에대한 찬반논란은 더욱 거세질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당장은 게임이 내려간다거나 게임 구매를 못한다는 걱정은 없겠으나 만약 심의등급을 둔 논쟁이 길어지고 더 깊어진다면 앞으로 스팀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에 대한 락이걸리거나 서비스 종료라는 마지막 수가 나올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